안녕하세요! 삼율짱 입니다.
핼러윈 이태원 압사 참사로 전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.
몇번의 112 신고로 위험을 알렸으나 제때 대처하지 못한 경찰에 대한 분노와 참사를 현상으로 바라보는 시장 등
많은 국민들이 시련의 한 가운데에 빠져 있는 요즘입니다.
이런 와중에 참사가 일어난 장소의 옆건물이 불법 증축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.
이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.
정부에서는 핼러윈 이태원 참사의 원인 중 하나를 이태원 불법증축으로 보고 있습니다.
왜 그런지 잠깐 보겠습니다.
핼러윈 이태원 참사가 발생 한 곳은 해밀톤호텔 좌측의 골목입니다.
위 사진의 해밀톤호텔 북측을 보시면 테라스 설치 및 맞은편 부스설치로 4M로 확보되어져야 하는 골목이 좁아지며 이곳의 병목현상 발생으로 인해 이태원 참사가 더욱 확대될 수 밖에 없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.
현실감있게 보실까요?
정말 심각하긴 합니다.
어떤 분들은 뭐 이정도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이 될 수 있어?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회사에서 병목현상이 한번 발생하면 어떤 일도 진행되지 않습니다. 하지만 조금의 여유만 생기게 되면 언제 풀릴까 의구심이 들던 그 현상이 말끔히 해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.
그럼 도대체 저러한 불법증축을 정부에서는 모르고 있었을까요?
알고 있었습니다. 그럼 왜 조치를 안했을까요?
11월 5일 용산구에 따르면 용산구 내 불법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2020년 기준 121건으로 금액은 2억 9천여만원이라고 합니다. 건당 평균 약 230만원 수준입니다.
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죠. 이행강제금 규모가 크지 않아 대부분의 불법 건축물이 과태료를 내며 영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을 수 밖에 없죠.
그럼 해밀톤호텔은 어땠을까요? 해밀톤호텔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무단 불법증축 등 7건 적발되었고 해밀톤호텔은 현재까지 5억 여원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습니다.
이런 사실이 밝혀지며 시의원 중 한명은 5억원이 넘는 이행강제금 부과에도 시조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건 현재의 행정조치가 부족하다는 의미 라고 하며 서울시가 구청과 협력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
그런데 그거 아세요.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제조치는 이행강제금밖에 부과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요.
정말 심각하긴 합니다.
불법건축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게
과태료 밖에 없다니 참 답답하긴 합니다.
하루빨리 어떠한 조치가 나와
더 많은 희생자가 나오지 않길,
좀 더 밝은 대한민국이 되길
기대해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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